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은 9월 10일부터 이틀간 해비치호텔앤리조트(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46개 광역·기초 지방정부 및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년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와 협력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등의 검토를 통해 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상금 300만 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상금 200만 원)을 수여한다.
올해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에는 광역 지방정부 중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선정되었고, 기초 지방정부 중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군포시, △전남광주 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상남도 진주시, △전남광주 나주시, △경상남도 김해시가 선정되었다. 이행협력 부문 우수 기관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지원센터, △경기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25.1~)하고 재생열을 선도적으로 보급했다. 또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하고 공공·민간 건물에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창출했다.
경상남도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통해 각 사업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및 민간 건축물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충청남도는 ‘냉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이 소유한 냉매사용기기의설치·충전·회수·처리·폐기까지의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 중이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폐기물 수거서비스를 운영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활용품 수거 이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환원했다.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군포시, 전남광주 북구도 태양광 설치, 기후적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서울시 강남구는 수열 히트펌프 도입, 관악구는 생태하천 복원 등을 추진하여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 경상남도 진주시와 전남광주 나주시, 경상남도 김해시는 흡수원 확대, 다회용기 이용 확대 등의 활동을 추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수송, 전력망,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설비(히트펌프) 등 지역의 탄소중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분야의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정책 부문 | 주요내용 | 지방정부의 역할 |
재생에너지 | ￭ 햇빛소득마을 공모,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 ￭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완화 | ￭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소통, 사업 홍보, 부지 발굴, 지방비 확보 등 ￭ 재생e 법령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례 개정 |
전력망 | ￭ 신설철탑 최소화, 지중화 확대 등 ￭ 토지 소유주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확대, 지방정부 재정 지원 | ￭ 입지선정위원회에 적극 참여 ￭ 전력설비 지원·보상 강화 홍보 |
히트펌프 | ￭ 기존 냉난방기의 히트펌프 교체 지원 ￭ 복지시설의 태양광+히트펌프 설치 지원 | ￭ 우선 지원대상 등 수요 발굴 ￭ 지방비 확보 및 사후관리 |
전기차 전환 | ￭ 전기차 전환 보조금 지원 ￭ 충전소 확충 |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방비(30% 이상) 확보 ￭ 충전 사각지역 발굴 및 충전기 확충 |
기후행동 | ￭ 기후시민 10가지 약속을 탄소포인트와 연계하여 확산 | ￭ 지방정부 홍보채널을 통해 확산 ￭ 지역 기업·단체 등과 캠페인 추진 |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지방정부는 주민 생활의 접점에서 탄소중립의 성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약 40% 이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권한을 보유한 핵심적인 이행 주체”라며, “지역에서 탈탄소 녹색대전환을 향한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9.09.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