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12일(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노동이슈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5.8.12(화) 14:00~15:00 /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룸(5층) ‣ (참석자) (중기부) 노용석 차관, 김준호 인력정책과장 등 (중기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협동조합이사장 등 |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는 노동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노용석 차관은 “최근 산업안전 강조,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이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노 차관은 “산업안전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할 과제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임을 강조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개선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주52시간제의 경직성,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용석 차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중소벤처기업부)
